반응형 전체 글42 23년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활력제고) 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민간중심 활력제고 정책으로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 및 규제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 및 벤처 활성화, 공정시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수출 활성화 2. 투자 촉진 및 규제혁신 3. 신성장 4.0 전략 추진 4. 중소, 벤처 활성화 및 공정시장 구현 수출 활성화 민간중심 활력제고 중 첫 번째는 수출 활성화이며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수출 지원체계 정비 - 수출전략 :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방안 마련 및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합니다. ① 주력산업 : 반도체 초격차 실현, 민관 원전수출 역량 결집 ② 해외건설 : 수주지원단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③.. 일상다반사 2022. 12. 23. 더보기 ›› 2023년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빨간날 돌려받는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의 대체 공휴일을 알아봅니다. [ 목 차 ] 1. 대체 공휴일 이란? 2. 2023년 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정리 대체 공휴일 이란? 대체 휴일 제도란 사회적으로 빨간 날인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쳐져 쉬지 못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여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의 중복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 일상다반사 2022. 12. 22. 더보기 ›› 23년 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 회복지원) 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민생경제 회복지원 정책으로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물가 안정 2. 생계비 부담 경감 3. 약자복지 확충 4.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물가 안정 세재,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을 유도하여 생활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1) 생활필수 재화, 서비스 가격 안정 - 에너지 : 경유, 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3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 먹거리 : 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 연장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1,690억으로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합니다. - 공공요.. 일상다반사 2022. 12. 22. 더보기 ›› 나의 전재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최근 연이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자들은 본인의 귀한 자금인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차기 임차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신청이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목 차 ] 1. 최근 부동산 전세 현황 2.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최근 부동산 전세 현황 서울에 한 세입자 김모씨는 “전세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집주인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화가 납니다.”라고 억울함을 토했습니다. 이미 고금리이지만 23년까지 지속적인 금리의 인상.. 일상다반사 2022. 12. 22. 더보기 ›› 23년 경제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 정부에서 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거시경제 안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거시정책 조합 2. 금융시장 안정 3. 잠재리스크 대응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에너지 위기 대응 거시정책 조합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관리의 첫 번째는 거시정책 조합으로 물가안정 및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책조합을 하며 경제 안정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1) 공공부문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 중앙정부 :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하며 주요 사업예산 조기배정 및 코로나 19 계약 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합니다. - 지방단체 :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60%)하며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교부금 등 신속배정 및.. 일상다반사 2022. 12.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