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모음

오늘은 23년을 맞이하여 지원정책 중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는 정책에 대해서 모아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23년 직장인, 구직자 지원정책 확대 
 2. 23년 취약계층 지원정책 확대 
 3. 23년 임산부, 육아 지원정책 확대 
 4. 23년 부동산 지원정책 확대 

 

23년 직장인, 구직자 지원정책 확대

 우선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확대 지원정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재산 조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두 번째, 교통비 부담 완화입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80% 상향기간을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 청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를 지원 확대합니다.

 

 세 번째, 청년도약계좌 신설입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대상입니다.

  - 본인 납입액 40~70만 원이며 은행이자 및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13%를 받습니다.

  - 23년 6월까지 신청 예정이며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3가지 확대됩니다.

 

 첫 번째, 국민취업제도 및 지원금 확대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로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도전 및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확대-지원정책

 

 

23년 취약계층 지원정책 확대

 노약자, 장애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가 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지원확대입니다.

  - 긴급복지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에너지바우처가 연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3%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문화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221억 원 증액되며 1인당 연 11만 원이 사용 가능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월 8만 5천 원에서 10개월에서 월 9만 5천 원 1년 지원으로 인상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세 번째,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확대입니다.

  -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조제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번째, 노인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를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15만 원으로 이하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인상입니다.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 장애수당 인상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이 됩니다.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및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23년 임산부, 육아 지원정책 확대

 임산부 및 육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가 됩니다.

 

 첫 번째, 부모급여 신설입니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며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원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은 유지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확대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합니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빠르면 6월 이후 시행예정입니다.

 

 세 번째,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입니다.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지원비를 지원합니다.

 

 

23년 부동산 지원정책 확대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원정책 확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입니다.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합니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을 추진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전월세 세제 혜택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세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신설입니다.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며 1년 동안 한시 시행합니다.

  -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일정 및 금리우대 등은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