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부동산 연착륙을 목표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다주택자 규제완화 
 2. 민간등록임대제 활성화 및 주택공급 대책 
 3.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입자 대책 

 

다주택자 규제완화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4가지가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 3 주택(조정지역 내 2 주택) 구매 시 취득세가 8%에서 4%로 완화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 최대 45%로 완화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 연장을 23년 5월에서 24년 5월로 1년 연장합니다.

 

부동산-연착륙

 

 

민간등록임대제 활성화 및 주택공급 대책

민간등록임대제 활성화 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85m2 이하 아파트도 10년 장기등록을 허용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내 LTV 추가 완화를 추진합니다.

  - 새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 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활합니다.

  - 15년 장기임대등록 도입 및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합니다.

  - 3기 신도시 등 공급 일정 조정하여 공급속도를 조절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입자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 규제지역을 23년 초 해제 검토 중입니다.

  - 실거주 의무 완화 및 전매제한 완화합니다.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완화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도입 및 9억 원 이하 주택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최대 1억 6000만 원 저리 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