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 회복지원)

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민생경제 회복지원 정책으로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물가 안정 
 2. 생계비 부담 경감 
 3. 약자복지 확충 
 4.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물가 안정

 세재,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을 유도하여 생활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1) 생활필수 재화, 서비스 가격 안정

  - 에너지 : 경유, 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3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 먹거리 : 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 연장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1,690억으로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합니다.

  - 공공요금 :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월 및 분산하며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 구조적 물가안정 유도

  - 유통구조 개선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등 유통 디지털 전환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품목을 확대합니다.

  - 농축수산물 :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등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을 구축합니다.

  - 수급조절 강화 : 농산물 긴급반입 시 수입절차 간소화 및 국영무역 수입선 사전 발굴 및 확보하며 조정관세 품목을 재평가합니다.

 

물가상승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1)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교통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및 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을 23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 이자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합니다.

  - 교육 :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및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25년까지 연장합니다.

  - 통신 : 5G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및 전파사용료 면제 등 중소, 중견 알뜰폰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지원 강화

  - 에너지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합니다.

  - 먹거리 : 저소득층 농심품 바우처 확대 추진합니다.

  - 금융 :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조치를 1년 연장합니다.

 

 3)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 피해 지원 조치 강화

  - 금융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합니다.

  - 세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3억에서 4억으로 상향합니다.

  - 제도 :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신속 발표합니다.

  - 피해지원 :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수령, 법률구조 등 지원하며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3년 2월까지 발표하고 제도개선사항 홍보를 강화합니다.

 

 

약자복지 확충

 견고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1)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정망 보강

  - 제 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23년 하반기까지 수립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합니다.

  -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합니다.

 

 2)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대상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연금, 수당인상 및 일자리지원을 확대합니다.

  - 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지원금을 확대합니다.

 

 3) 근로, 자립의욕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

  - 직업훈련 심사체계 개편, 성과우수 훈련기관, 과정 훈련비를 우대합니다.

  - 종합적인 구직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맞춤형 탈수급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영재교육 지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1) 연령,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청년 :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업부담 경감 등 17만 명 이상을 지원합니다.

  - 고령 :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 및 고령층 고용촉진 계획을 23년 1월까지 수립합니다.

  - 여성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사용제한 완화, 초등 늘봄학교 도입,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을 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합니다.

  - 중장기 : 23년 1월까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

  - 부담완화 : 23년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23년 6월까지 국가, 지자체 계약특례 연장, 채권 매입 대상 일부 면제 등 서민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기지원 : 기관 간 채무조정자 정보공유 후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를 연계합니다.

  - 경쟁력 강화 : IP 브랜딩, 로컬 상권 활성화 등 스케일업 적극 지원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 여가 :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합니다.

  - 축제 : 소상공인 매출증대, 판로개척을 위해 릴레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 관광 : 여행 가는 달을 정례 개최하고 지역 거점공항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