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제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

정부에서 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거시경제 안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거시정책 조합 
 2. 금융시장 안정 
 3. 잠재리스크 대응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에너지 위기 대응 

 

거시정책 조합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관리의 첫 번째는 거시정책 조합으로 물가안정 및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책조합을 하며 경제 안정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1) 공공부문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 중앙정부 :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하며 주요 사업예산 조기배정 및 코로나 19 계약 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합니다.

  - 지방단체 :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60%)하며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교부금 등 신속배정 및 중앙, 지방 통합집행관리 등 집행제고합니다.

  - 공공기관 : 23년 63.3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합니다.

 

 2)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기관 : 위기 대응능력 확보 및 유동성 공급을 늘리며 금융권 손실을 축소하고 정책금융을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45조 원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외환시장 :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 및 적기대응을 위해 외평채 발행 추진 및 기체결 통화스왑 연장 등 대외리스크를 방지하고 G20, ASEAN 등 국제기관과 공조를 강화합니다.

 

 3) 거시당국 간 정책공조 강화 및 위기감지, 대응력 강화

  - 정책공조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당국간 협의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 컨틴전시 : 관계기관 24시간 경제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며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및 리스크별 대응법 검토와 상황발생 시 즉각 조치합니다.

 

23년-경제정책방향

 

 

금융시장 안정

 거시경제 안정관리의 두 번째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며 조치 마련 및 시행과 시장 수급을 개선하여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1)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안정조치 적극집행합니다.

  -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합니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현물출자를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상승시킵니다.

 

 2) 세제지원, 국공채 발행조절 등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국공채 발행물량을 감축합니다.

 

 3) 해외자금, 투자유입 확대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합니다.

  - 외국인 증권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제도를 마련합니다.

 

 

잠재리스크 대응

 잠재적인 리스크를 대비해서 취약부문 부채관리, 회생, 재기지원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1) 가계

  - 부채 관리 : 상환능력기반의 대출관행을 정착시켜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3단계 적용 시행합니다.

  - 채무조정 :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대상 확대하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추진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를 보완합니다.

 

 2) 기업

  - 부실진단 :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정교화합니다.

  - 재무개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회생 :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제도 보완하며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을 신설하며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을 추가설치합니다.

  - 재기 : 회생 졸업기업 지원 강화 및 기업대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며 1.1조 원의 저리자금을 통해 한계기업 경영정상화 및 재창업 등 지원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고 합니다.

 

 1. 부동산 시장 연착륙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합니다.

   - 23년 5월까지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및 LTV 상한 30% 적용합니다.

 

  2)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월 중 시행합니다.

   - 공급계획의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합니다.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 지원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합니다.

 

  3)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합니다.

   - 실거주,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합니다.

   - 시장, 가계부채 여건을 고려해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합니다.

   - 공시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합니다.

 

  4)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 금융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만 등록 허용합니다.

   - 임대차 2 법 개정여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니다.

   -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계획 이행 및 탄력적 공급추진합니다.

 

 2. 에너지 위기대응

  1) 가격 메커니즘, 인센티브 확충으로 적정수요 유도

   - 한전, 가스공사 누적적자 및 미수금이 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 단계적 현실화합니다.

   -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합니다.

 

  2) 에너지 절약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 기기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절약 인프라 설치지원 확대합니다.

   - 수급약화 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