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조건에 맞아야 시행한다.

금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621일 만에 향후 실내마스크 기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해제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점점 마스크와 거리가 멀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목  차  ] 
 1. 마스크 착용 의무
 2.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급격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전이를 막기 위해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제도를 2020년 11월 13일에 마련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_바이러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의학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난 9월 26일부터는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_관련_과태료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이어서 어느 곳서 던 지 마스크 착용에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면해제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의 의무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해 왔고 시민들은 그 시기가 대략 23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일 발표에 의하면 당국은 마스크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예고하는 대신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스크_착용_펫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차로 일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그 외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한참 어른들이 말하는 입을 시각적으로 보거나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배울 어린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제시되었습니다.. 또 “어차피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고 먹지 않느냐” 라며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시민들은 “차라리 잘됐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스크를 예전처럼 어서 빨리 벗고 싶지만 최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고 있고 독감 또한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내 마스크까지 전면 해제되면 신규 확진자의 추세나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도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