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활력제고)

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민간중심 활력제고 정책으로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 및 규제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 및 벤처 활성화, 공정시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수출 활성화 
 2. 투자 촉진 및 규제혁신 
 3. 신성장 4.0 전략 추진 
 4. 중소, 벤처 활성화 및 공정시장 구현 

 

수출 활성화

 민간중심 활력제고 중 첫 번째는 수출 활성화이며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수출 지원체계 정비

  - 수출전략 :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방안 마련 및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합니다.

   ① 주력산업 : 반도체 초격차 실현, 민관 원전수출 역량 결집

   ② 해외건설 : 수주지원단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③ 중소, 벤처 : 글로벌 강소기업 등 추진

   ④ 관광, 콘텐츠 : 메가이벤트 개최, K-콘텐츠 수출

   ⑤ 디지털, 바이오, 우주 : AI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 지원체계 :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본격 가동으로 수출, 수주 프로젝트 총괄 지원 및 문제 해결

 

 2) 금융,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 금융 : 무역금융 규모 351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확대 및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불안등 리스크 맞춤 지원

  - 다변화 : 중견, 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 신설

  - 수출물류 : 중소기업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

  - 인프라 : 23년 하반기 부산항 신규터미널 개장

 

 3) 500억 불 인프라 수주 등 총력 지원

  - 해외인프라 : 연 500억 불 수주,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 강화

  - 원전 :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집중

  - 방산 : 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방위산업 육성 및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 구조 마련

 

 4) FTA, ODA 등 국제협력 채널 강화

  - 무역협정 : 다자간 경제협력체 참여 및 신흥국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 개발협력 : ODA 사업규모 4.5조 원으로 확대하며 해외진출 지원 및 EDCF 대형 인프라 사업 연계 지원

   ※ FTA :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ODA : 공적개발원조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 EDCF :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과 경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

 

수출

 

 

투자 촉진 및 규제혁신

 민간중심 활력제고 중 두 번째는 투자 촉진 및 규제혁신으로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투자 확대 유도 및 규제혁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1) 획기적 세제, 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세제지원 : 23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로 상향 및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 금융지원 : 역대 최대 수준의 총 50조 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 애로 해소 지원 :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집행 애로요인 해소 적극 지원 및 경제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2) 기업 투자,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및 기업 부담경감 추진

  - 핵심규제 : 민간수요, 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 규제부담 완화 : 신설 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예보제 도입 추진 및 중요, 핵심 규제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 제도 : 대기업진단 기업공시제도 개편

  - M&A : 독과점 우려 시 기업이 자율적 시정방안 마련토록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세 번째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으로 농업(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 성장을 미래산업(4.0)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1)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

  - 미래형 모빌리티 :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등

  - 독자적 우주탐사 :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등

  -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등

  - 미래의료 핵심기술 :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등

  - 에너지 신기술 : SMR(소형모듈원전) 표준설계 완성 등

 

 2) 신일상(Digital Everywhere)

  - 내 삶 속의 디지털 : K-클라우드 구축, 초고속 네트워크(6G) 개발 등

  - 차세대 물류 : 스마트항만 구축, 로봇 및 드론배송 전국확산 등

  - 탄소중립도시 :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조성 등

  - 스마트농어업 : 민간 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등

  - 스마트그리드 : 대규모 공공 1GW급 ESS(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등

 

 3) 신시장

  - 전략산업 No.1 달성 : 반도체 산단 신규입지 확보 추진 등

  - 바이오 혁신 :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 K-컬처 융합관광 :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 등

  - 한국의 디즈니 육성 :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기술개발 등

  - 해외건설, 방산, 원전 등 수주

 

 4) 4.0 전략에 맞춰 인프라 정비

  - 금융 : 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 25조 원 조성하여 지원

  - 인재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

  - 글로벌 협력 : 우리 기업 참여수요가 많은 해외프로젝트에 원팀 코리아 방식 해외진출 추진

  - R&D : 정부 R&D를 임무, 민간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술사업화와 연계

  - 규제 : 산업, 입지, 환경 등 개별규제 합리화

 

 

중소, 벤처 활성화 및 공정시장 구현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 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며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 및 신산업, 사각지대 분야 질서 확립합니다.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50조 원 규모 금융지원방안 마련

  -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

 

 2) 벤처기업

  - 자금 : 민간 100% 벤처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 도입

  - 인력 : 벤처인력 공동채용, 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등으로 인력난 대응

  - M&A :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 대폭 상향(20%에서 50%)

 

 3)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입찰담합 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방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인 매출액 기준 상향

 

 4)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령 세부기준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 대상 1조 원 규모 특례 대출, 보증 공급

  -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 개정 추진

  -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 마련